[美, 한·미 FTA 비준] 하원 표결 5분 만에 ‘상황 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하원 표결 절차는 단 5분 만에 종료됐다. 2007년 6월 한국 노무현 정부와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가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뒤 무려 4년3개월 넘게 끌어왔지만 표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

물론 표결에 가기까지 토론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12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 FTA 이행법안에 대한 토론은 오후 4시40분까지 이어졌다.

토론 직후 구두표결(voice vote)에서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전자표결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의 지지를 얻어 예상대로 무난하게 가결 처리됐다.

큰 쟁점이 없었던 미·파나마 FTA 법안(300대 129)에 비해서는 반대표가 많았으나 미·콜롬비아 FTA 법안(262대 167)보다는 지지표가 많았다. 무역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한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59명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예상 밖으로 21명이나 나왔다.

한국 등과의 FTA 법안은 하원 표결이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졌고, 역시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토론을 이어가던 상원도 토론 종결을 선언한 뒤 당초 합의대로 한·미 FTA 법안부터 차례로 표결을 시작했다.

하원과 달리 의회 직원이 일일이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순서에 상관없이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상원의 표결 결과는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하루 종일 진행된 토론에서는 찬성 의원들이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 데 비해 반대 의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하원에서는 대다수 의원이 각자의 지역구 주력산업을 언급하며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로사 들로로(코네티컷주) 의원은 한·미 FTA가 중국산이 불법으로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피트 드파지오(오리건주) 의원은 한국 자동차 업체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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