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市의회 공공료 인상 미룬 저의가 뭔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상임위를 열어 대중교통요금 150원 인상안을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서울시의 200원 인상안에서 50원을 깎은 것이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인 12일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원 10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9명이나 돼 임시회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폐막됐다. 민주당은 또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하수도요금 인상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는 “위원회가 핫바지냐”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회의가 30분간 진행되지 못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서민 가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새 서울시장이 선출된 이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교통위와 건설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보류시킨 것은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횡포다.

더욱이 민주당의 돌변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공공요금 인상안을 처리할 경우 민주당이 지원하고 있는 범야권 박원순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 이후로 미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시의회 지도부에게 공공요금 인상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선거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 공공요금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예고된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대중교통요금 문제만 하더라도 환승체계가 구축돼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미 200원을 올렸는데 서울시만 올리지 않아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업계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보전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 설명이 없다. 선거에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행정이야 뒤죽박죽이 되든 상관없다는 듯한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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