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 美 하버드대 교수 내한… “反월가 시위, 손실은 공공이 나누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2일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반(反)월스트리트 시위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정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차 방한한 샌델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가 시위의 의미에 대해 현재 집필 중인 차기작 ‘시장과 정의’(가제·원제 What money can’t buy)의 주제와 연관 지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월가 시위는 금융위기 자체에 대한 항의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실망과 허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특히 대형 은행들이 호황기에는 엄청난 돈을 벌고, 불황이 닥치자 정부 구제금융을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고 샌델 교수는 말했다. “이득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공공이 나누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구제금융 조건을 엄격하게 세우지 않아 금융업계의 무모한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출간될 ‘시장과 정의’는 돈과 시장이 평등, 사회적 결합 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과 언제, 어떻게 갈등을 빚게 되는지에 대해 쓴 책이다.

샌델 교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시장의 강점뿐만 아니라 시장의 한계도 많이 느꼈다. 시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도구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며 “시장의 장점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아울러 시장이 비시장적인 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시장의 도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깊이 있게 생각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차례 방한했던 샌델 교수는 한국의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정의, 공정성과 관련한 두 철학적 관점의 대립이 실생활에서 구현된 흥미로운 사례”라며 “외부인으로서 어떤 입장이 옳은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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