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 동맹’에… 초조한 일본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한·미 동맹을 통한 양국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맞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 동맹관계를 중요한 의제를 함께 결정하는 글로벌 동맹이라고까지 추켜세우고 나서는 등 양국관계에 훈풍 일색이다.

◇한·미 FTA 절차 완료 코앞=미 상원 재무위는 1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지난 5일 하원 세입위에 이어 상원 재무위까지 통과함에 따라 12일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전체회의 역시 차례대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본회의에서 다른 나라보다 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미국 의회에서의 FTA 관련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 등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다.

상원 재무위에서 미 행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동맹=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이행계획 합의, 한·미 FTA 통과 등 양국 현안의 해결을 거론하면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에서 우리의 동맹은 훨씬 강해졌고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됐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합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조한 일본, TPP 추진=일본은 한국에 뒤진 자유무역협정(FTA)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다자 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내각 및 민주당 내 당론도 통일하지 못해 난항에 빠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을 견제할 의도다. TPP 협상에는 미국과 호주 등 태평양 연안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이 오키나와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원하는 TPP 참여마저 결정하지 못하면 양국의 동맹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대가 거세다. TPP 참가를 결정하기 전에 농업 보호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지선 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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