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2차 환율전쟁’ 조짐… 美 상원 ‘위안화 절상 압박 법안’ 통과

Է:2011-10-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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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갈등’을 둘러싸고 2차 환율전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미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율감시개혁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중국 외교부, 상무부, 관영 언론 등은 12일 이에 대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방해하는 조치”라면서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미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위안화 환율이 40%까지 평가 절하돼 중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미국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미국 주요 경제단체 등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공화)은 이미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법안 통과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중·미 경제 무역관계를 해치고 세계경제 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 세계경제가 회복할지 다시 침체에 빠져들지 민감한 시기에 미국 상원이 입법 방식으로 무역 상대방의 화폐가치를 높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법안이 무역전쟁을 불러 일으켜 미·중 양측이 모두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환율이 미·중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아니라며 미국이 위안화 환율을 앞세워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내정간섭일 뿐이라고 강조해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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