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지역 장학재단 등도 정보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지역장학재단이나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공개대상 정보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은 식품, 위생, 환경 안전성 조사 결과를 비롯한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와 교육, 의료, 조세 등 국민 일상생활 관련 정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공공사업 계약 정보 등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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