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지방채 발행한도 4000여억원 삭감… 지자체 허리띠 조이기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를 4000여억원 삭감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한도를 7조9329억원으로 올해의 8조3373억원보다 4044억원 줄인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2009년 지방채 발행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발행한도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 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데다 내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해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의 지방채 등 채무액은 28조9933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462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조8177억원으로 7241억원, 경기도가 4조5901억원으로 6984억원, 경남이 2조1788억원으로 5428억원, 인천이 2조8261억원으로 3487억원, 부산은 3조443억원으로 3226억원 각각 늘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4개 채무 유형으로 분류, 채무가 가장 적은 광역시·도는 8% 이내, 시·군·구는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은 자치구를 포함해 지방채 발행한도가 올해 2조1178억원에서 내년 1조9792억원으로 1386억원 감소하고, 경기도는 1조5971억원에서 1조5160억원으로 811억원 줄어든다.

경남은 5479억원, 강원도는 3357억원, 인천은 2897억원으로 각각 582억원, 302억원, 268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기도 화성시와 강원도 원주시도 발행한도가 각각 235억원(39.7%)과 127억원(35.8%) 줄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인 채무비율이 40%를 넘어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가 0원이 됐다.

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채무는 분양 대금으로 갚을 계획이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2009년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뒤로는 한도초과 발행 요청이 현격히 줄어드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도의 60% 정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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