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석달에 한번 꼴 가계대출 가이드라인 초과

지난 5년간 은행 가계대출이 석 달에 한 번꼴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절성이 있는 가계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이규복 연구위원은 11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2006∼2010년 총 22회에 걸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월 0.6%)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60개월)의 36.7%에 달하는 빈도다.

증가율은 최고 -0.4∼1.7%로 나타났으며 통상 5∼6월과 10∼11월에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연말과 연초에는 현저히 증가율이 떨어졌다.

보고서는 “월별 0.6%는 과거 5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전세가격 상승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예상 물가상승률, 현재 가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계절적 요인과 사전통제가 어려운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감안하면 분기 또는 반기로 주기를 길게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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