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세계경제 소방수 역할 어렵다”

최근 미국·유럽 재정위기를 맞아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세계경제 소방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중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완화정책을 지속한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수습이 필요한 반면 대외요인으로 인한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황이 2008년과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물가다.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7월 6.5%, 8월 6.2%에 이어 9월에도 6%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요인 등을 이유로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되돌릴 경우 물가 급등,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반면 2008년에는 물가상승세가 2월 8.7%에서 금융위기 발생시점인 9월 4.6%까지 줄어들면서 물가억제 필요성이 약했다.

해외경제포커스는 이런 점을 들며 “최근 선진국 경제 불안이 세계경기 침체로 이어지더라도 중국 정부가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국이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정책을 활용해 성장률의 큰 폭 하락을 방어하는 선에서 하방리스크에 대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더라도 종전보다 규모가 작아 즉각적인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처럼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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