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 해법 수수료 체계에서 찾아야

1만원 이하 소액의 신용카드 결제를 카드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중소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중소 상인들은 매출액의 2% 이상을 수수료로 떼여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며 최저 1.5%인 골프장 등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 1건당 100원씩 내는 결제망 이용료와 전표 선매입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1만원 이하 결제의 경우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간에 낀 정부가 소액 결제 거부권을 들고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당사자인 소비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택시요금이나 편의점 컵라면값을 내기 위해 지폐, 동전을 두둑이 챙겨 다닐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마일리지 혜택 등도 줄어든다. 불편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소액결제자 역시 대부분 학생이나 서민이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세원 투명화와 신용사회 정착 등의 기치를 내걸고 줄기차게 추진해 온 신용카드 결제 확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결격이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으로 어렵게 구축된 신용카드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정부는 소액결제 거부를 처벌하는 선진국이 거의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납세 의식이 철저한 이들 국가를 우리와 수평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액결제 논란의 본질은 결국 높은 수수료 부담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법을 찾을 곳도 수수료 체계가 돼야 한다고 본다. 수수료율 문제는 여러 차례 분쟁 대상이 돼 왔다. 차제에 수수료 체계가 공정한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낸 신용카드업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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