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손실 580억 적발… 권익위, 2008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58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 손실을 내부자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부패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주의 통보를 받은 공직자는 1187명이나 됐다.

권익위는 11일 이 기간 동안 부패신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공직 부패 사건이 307건이었으며, 이 중 내부자 신고 건수가 159건(51.7%)에 이른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정부 보조금 편취·횡령 사건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급공사 공사비 착복(54건)이 뒤를 이었다.

부패 사건 가운데 국공립대와 교육청 직원 35명이 창호 공사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또 공군 BLU-109 유도무기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1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군수업체 대표와 방사청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전문화하는 부정부패 사건을 근절하려면 내부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계기로 내부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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