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자가폴 주유소’ 지원 확대에 주유소들 “공멸 부를 것”

Է:2011-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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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석유’ 유통을 막고 자가폴 주유소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자가폴 주유소를 키우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자가폴 주유소 품질보증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폴 주유소는 계약된 정유회사의 브랜드를 걸고 판매하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여러 공급사의 석유제품 중 가장 싼 제품을 구매해 싼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다. 그러나 자가폴 주유소는 그동안 가격이 저렴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다. 자가폴 주유소 품질보증제도는 이 같은 폐해를 없애 소비자가 믿고 기름을 살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통과한 자가폴 주유소에 정품 보증마크를 달아주는 것이다.

지경부는 내년 품질보증 자가폴 주유소를 300곳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품질보증비용(600만원)의 80%에서 90%로 상향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자가폴 주유소 품질보증제 및 지원금액 확대와 함께 자가폴 주유소의 브랜드화 등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지난달 “대안 주유소 등에 기존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정도 싼 가격에 석유를 공급해 기름값 거품을 빼겠다”고 밝혔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지난 7월 말 열린 ‘2011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 석유제품 시장은 정유 4사 중심으로 과점화돼 있어 새로운 경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안이 실제로 가짜석유 유통·판매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그동안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가짜석유를 팔면서도 ‘짭짤한’ 수익을 얻어온 자가폴 주유소가 정부의 품질보증 검사를 선뜻 받으려 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가폴 주유소 육성이 주유소 업계 전체를 과다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공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3000여곳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기름값을 내리려면 이런 방식보다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는데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유업계의 팔만 비틀고 있다는 불만도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주유소가 8000개 정도 됐을 때는 시장이 적당한 경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유소가 너무 많아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정유업계 이윤은 2∼3%밖에 안 되는데 자가폴 주유소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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