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민참여委 설치”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재판 과정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거나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KBS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소통을 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법원이 실제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듣고 고칠 것이고 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제를 알려서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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