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싫다는 국공립대 국민지지 받겠나

국공립대 구조개혁 작업이 대학들의 반발로 좀처럼 진척이 없다.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을 발표한 뒤 해당 대학은 물론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회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주도한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재편성 요구는 물론 이주호 장관 퇴진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공립대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학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갈수록 글로벌화하는 교육환경 여건상 국립대학들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대학이 이미 오래 전 폐해가 많은 총장직선제를 없애고 공모제를 통해 유능한 인물을 모셔오는 동안 국공립대는 총장 직선제를 고수해왔다. 보직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듣고서도 20년간 귀를 막고 있었다.

사립대학들이 동문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거둬 해외의 이름 있는 석학을 모셔와 경쟁력을 높일 때 국공립대학들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으며 교수끼리 반목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 취업률, 연구논문발표수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방의 이름 있는 국공립대학이 서울의 중하위권 사립대학보다 선호도에서 밀린 것은 오래 된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총장직선제에 목숨을 걸듯 이 제도 폐지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직선 총장의 우산 속에 숨어 정년 때까지 편안하게 지내다 가자는 속셈인지 묻고 싶다. 직선제는 폐해가 많아 대부분의 선진국도 공모제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국공립대학은 정부를 탓하기 전에 그동안 온실 속에 살아오면서 개혁을 거부한 결과가 경쟁력 저하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학과·대학 간 통폐합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과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바란다. 정부도 무조건 몰아붙이는 강경책보다는 반발하는 대학과 교수를 설득하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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