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경제 성장 신흥국들 “인터넷 규제” 목소리 고조

브릭스(BRICs)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인터넷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아랍의 봄’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지난달 유엔에 ‘인터넷 관련 공적 주제에 대한 정책 권한은 국가의 주권’이라는 내용을 담은 수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중국은 5억명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포괄적으로 감시·검열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인터넷의 적’으로 꼽은 국가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국제적 인터넷 정책을 마련할 유엔 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인터넷의 선구자’로 불리는 빈트 서프는 “이들 나라는 권위적인 편이라 표현의 자유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개입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반면 엄격한 인터넷 통제가 경제 성장과 혁신의 동력 역할을 해온 인터넷의 자유로운 문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느슨한 규제를 원하는 국가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인터넷 규제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지금까지 강한 규제 없이 자유가 허용돼 왔기 때문에 혁신의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아랍의 봄’과 같은 혁명도 가능했다. 반면 음란물이 번지고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유엔은 2005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을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기관들은 이곳에 참석해 사이버범죄와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논의하지만 의사결정권이 없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uk’ 도메인을 관리하는 영국 노미넷의 레슬리 코울리 최고경영자는 “기존 기구들을 관리할 유엔 기구를 설립하자는 인도와 브라질, 남아공의 제안은 새 기구가 정부 간의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길고도 어려운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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