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訪美전 한·미 FTA 통과 가능성… 오바마, 법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행법안 제출은 지난 1주일 동안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간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전 또는 직후에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양국이 공식 서명한 지 4년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협정들은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면서 “의회가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인 통과도 요청했다.

미 의회는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3개 FTA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적극 처리 의지를 밝혔다. FTA 이행법안은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라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적용을 받게 돼 90일 이내에 의회 처리 절차가 끝나야 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하원의원들의 성향 분석 결과 FTA 이행법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이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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