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쟁 상조업체 직원매수 회원정보 빼돌려 外

경쟁 상조업체 직원매수 회원정보 빼돌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쟁 상조업체의 직원을 매수해 수만명의 회원정보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A상조업체 회장 임모(62)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회원정보를 건넨 B상조업체 전 지역본부장 김모(51·여)씨 등 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회원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1인당 3000만∼2억1000만원을 받고 A상조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삼열 기자

헌재 “주소없는 자필 유언장 무효조항 합헌”

자필 유언장에 작성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까지 찍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맹모씨 등이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적도록 한 민법 1066조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호일 기자

곽노현 교육감 보석 신청… 檢 “증거인멸 우려”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열린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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