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부실 중기 7년 새 2배 껑충 100억 이상 10곳중 1.5곳 ‘부실’

잠재 부실중소기업 비중이 7년 사이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14%가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자료를 분석·조사한 ‘잠재 부실중소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중소기업 중 잠재 부실기업 비중이 7.7%로 2002년(3.8%)보다 급등했다. 이 같은 수치는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잠재 부실기업 비중은 2002년 이후 2009년까지 7년 연속 상승세다.

잠재 부실기업(영업기간 5년 이상)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금융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00% 미만인 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외부감사 결과 ‘계속기업 존속 의문’의 사유로 부정적 감사의견을 받거나 감사의견 제시가 거절된 기업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기업이다.

잠재 부실중소기업들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실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2009년 자산 규모가 큰 외부감사 대상 기업(자산 100억 이상) 9711곳 가운데 잠재 부실기업은 14.1%(1369곳)에 이르렀다. 영세기업의 부실기업 비중(6.0%)보다 훨씬 높았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2004년(7.0%)과 비교해 5년 만에 잠재 부실기업 비중이 배로 뛰었다.

또 잠재 부실중소기업 상당수가 만성적자에 허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9년 중 잠재 부실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차입금 의존도는 정상 기업보다 60% 가량 높았고 금융비용부담률은 정상 기업의 3배 가까이 됐다.

문제는 잠재 부실중소기업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 데 반해 구조조정 속도가 더디다는 데 있다. 부실중소기업에도 대마불사 논리가 먹혀든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잠재 부실기업의 경우 부실로 드러난 지 5년 후 퇴출비율이 26.6%에 그쳤다. 영세 부실기업 퇴출비율(72.6%)보다 크게 낮았다.

금융기관이 영업 실적보다 담보 위주로 돈을 빌려주고, 신용보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관행이 부실중소기업의 연명을 도왔다. 신용보증기금의 올 3월 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내역에 따르면 회사 설립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이 총 보증액의 49%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정책기획국 최요철 정책분석팀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팀장은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저금리 외부차입에 의존해 연명하는 잠재 부실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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