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나라 빚 448조 절반은 ‘적자성 채무’

내년 나라 빚 448조2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2조원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추산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빚을 갚으려면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채무다. 2005년 100조원에 그쳤던 적자성 채무가 6년 만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나라 빚이 크게 늘자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지출 삭감 등 국가채무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조5000억원(7.8%)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000억원(6.0%) 증가한 448조2000억원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채무)로 이뤄진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처음 200조원을 돌파한 뒤 내년에 222조원까지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3년 223조2000억원까지 늘어난 뒤 2014년부터 차츰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5%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씀씀이를 줄여 적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적자국채(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추가 발행 없이 상환만 할 생각이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17조5000억원에서 내년 13조9000억원, 2013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2008년 이후 많이 발행했던 국고채 만기가 내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집중돼 조기 상환으로 만기를 분산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국가보증채무(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 잔액이 지난해 34조8000억원에서 올 연말 36조5000억원, 내년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08년 말(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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