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이유는 부풀려진 공사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당 건설단가가 271억2000만원이지만 도로공사가 건설한 청원∼상주 고속도로는 ㎞당 단가가 162억4000만원으로 108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교량과 터널은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각각 15.3㎞, 10.75㎞ 적었지만 ㎞당 건설비는 184억1000만원으로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건설비용이 고스란히 통행료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행료가 5500원인 인천대교의 경우 도로공사 요금기준 1900원보다 약 3배, 천안∼논산 고속도로(통행료 8400원)는 도로공사 기준 41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아울러 경실련이 지난해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 대비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에 지급된 1조350억원 중 실질적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에 지급된 돈은 5953억원으로 나타나 공사비 6000억원을 대기업 건설사가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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