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2012년 나라살림 326조1000억 편성… 일자리 10조·복지 92조 투입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 포인트나 낮췄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복지 분야(보건·노동 포함)엔 92조원이 배정됐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평균 534만8000원(4인가구 기준 2139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 늘어난다.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아지지만 사회보장금 부담이 늘면서 국민부담률은 25.1%로 높아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5.5% 증가했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000억원)보다 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예측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 복지 예산 역시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분야별로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에 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교육 분야가 올해 대비 9.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92조원으로 6.4% 늘었지만 증액 폭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주요 사업별로 4대 핵심 일자리(청년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충에 2조원을 투입한다.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는 올해 54만1000개에서 56만2000개로 늘린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를 위해 670억원을 들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을 지원한다. 장애아동 가정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84개월)까지 월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재정부는 내년 세수(국세+지방세)가 262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외 수입에 산업은행 지분 매각(9000억원)을 처음 반영했다. 기업은행(1조원), 인천공항공사(4000억원) 지분 매각 수입도 잡혔다.

또한 정부는 내년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를 14조300억원 적자(GDP 대비 -1.0%), 국가부채는 448조2000억원(GDP 대비 32.8%)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2013년 재정수지를 2000억원 흑자로 수정했다. 박 장관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뺀 이번 예산은 근육질 예산”이라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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