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5세 교육·보육료 月 20만원 전액 지원

내년 예산안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눈에 띈다. 복지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복지 재정의 확대가 복지 포퓰리즘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예산안이라는 설명이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부는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를 복지 서비스의 핵심 과제로 꼽고 생애 주기별로 복지 지원을 확충했다. 생애 첫 단계인 영아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예방접종 부담금을 내렸다. 지금은 필수예방접종인 11개 백신(8종)을 맞는 데 1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1만원을 지원해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유아 단계의 복지는 5세 아이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교육급여(부교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대상자는 9만5000명, 예산 규모는 27억원이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은 1조5000억원이 배정된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2조2500억원으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22%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주거 부문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소형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10년·분납임대 분량 중 80%와 분양 주택 중 70%를 60㎡ 이하로 공급한다.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저소득층 지원은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자활 여건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6만1000명이 기초수급자로 편입된다.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67만명)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1만8000가구로 올해보다 3000가구 늘렸으며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5만9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5만5000명으로 늘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1만9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지원사를 올해 210명에서 내년에 282명으로 늘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표준화하는 등 사회통합 관련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기본 보상금을 4% 올리고 1급 상이자의 특별수당을 100% 인상하기로 했으며 국립묘지를 중부권과 제주권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무교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전환 지원,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겠다”고 밝혀 예산 심사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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