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정책에… 실제 법인세율 2010년 3%P 줄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 세율이 전년보다 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과세표준과 총부담세액은 각각 178조6306억원, 29조5814억원으로 나타났다.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효세율(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기업이 실제로 낸 세금 비율)은 16.6%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로 최근 2년 동안 3.9% 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2009년 낮은 세율의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낮췄다. 지난해는 낮은 세율이 10%로 추가 인하되고 높은 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져 실효세율 감소폭이 컸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지난해 과세표준은 168조7917억원, 총부담세액은 28조637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0%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실효세율 20.1% 보다 3.1%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명목세율 인하폭(3.0% 포인트)보다 조금 많은 수치다.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 법인의 실효세율은 16.1%로 명목세율(22%)보다 3.9% 포인트 낮았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17.6%였으며 총부담세액은 17조6662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고 5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은 22%를 유지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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