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에 바란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요구하며 불참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표결에 참석해 모양새 좋게 끝났다. 이제는 양 대법원장이 중심을 잡고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주길 기대한다.

새 대법원장은 우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수치스러운 말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전관예우도 마찬가지다. 오죽했으면 국회가 최종 근무지에서는 일정 기간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을까 되씹어봐야 할 것이다.

사법부도 이제는 국민을 소비자로 받드는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루어 조진다는 말이 있다. 민사재판을 세월아 네월아 하고 당사자들의 뜻과 관계없이 시일만 보내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신속한 재판은 예산을 절약함은 물론 원·피고 간에도 법률관계가 신속히 확정되는 이익이 있다.

법정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일부 판사들도 사라져야 한다.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런 일들이 쌓여 결국은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기수와 서열에 따른 권위주의 문화를 없애고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불합리한 인사도 없애야 할 것이다. 마침 양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편견이 없는 공정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 만큼 이제는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길 바란다.

어렵사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법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을 확신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밝힌 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바란다. 여당이 해명 기회를 줬지만 재판관을 안 하면 안 했지 해명은 못 하겠다고 밝힌 조 후보자는 누가 봐도 자격이 없어 보인다. 이념 편향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재판관 후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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