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정무위] “영업정지 7곳 모두 8·8 클럽… 금융당국 책임 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집중 추궁됐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 18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7곳 중 에이스저축은행은 1년도 채 안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0%가량 하락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도 있겠지만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대주주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모두 8·8클럽(BIS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속했거나 우량에 가까운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던 은행들”이라며 “이들이 영업정지된 것은 결국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은 기존 실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는 8·8클럽이 파산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선숙 의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해준 저축은행 중 13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는데도 영업정지 대상으로 전락한 점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양치기 소년이 됐다”며 “조건부로 추가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나머지 부실 은행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더 이상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해 은행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올 초 정부는 ‘시장에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강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추가대책을 또다시 마련하겠다’는 등 대책이 너무 즉흥적이어서 국민이 오히려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도 “가계부채의 직접적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며 “대출억제라는 미봉책에 의존하지 말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만큼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연착륙으로 가야 한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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