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기재위] 박재완, “감세 철회는 MB노믹스 절반의 포기”

“부자감세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사과하고 완전 철회하라.”(이용섭 의원) “증세 주장에는 동의 못한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20일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방침을 둘러싸고 ‘세제통’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간 설전이 뜨거웠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법인세를 내렸었지만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20% 세율 구간을 또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다.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면서 과표 중간구간(과세표준 2억∼500억원, 세율 20%) 신설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의 20% 이하로 낮아졌는데, 이는 정부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도 반격했다.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다. 세금혜택 효과의 3분의 2가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말장난하지 말라”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국무위원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맞대응하는 등 두 사람 간에 팽팽한 말싸움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또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부자감세 철회가 MB노믹스 포기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절반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감세 철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당의 정치 논리에 굴복한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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