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 저축銀 감사, 또 부실 논란… 영업정지 7곳 중 5곳에 금감원 출신

이번에 영업정지당한 저축은행 7곳 중 5곳의 상근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리스크 관리 등에서의 전문성을 명분으로 이들 은행에 ‘입성’했으나 해당 은행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진 데다 각종 불법대출 의혹마저 일고 있어 제대로 감사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20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5곳에 전 금감원 간부들이 감사로 재직 중이다. 프라임에는 박모 전 조사1국 실장(1급)이, 제일에는 김모 전 은행검사1국 팀장(2급)이 재직하고 있다. 토마토와 제일2저축은행 감사는 신모 전 비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3급)과 안모 전 부산지원 수석검사역(3급)이다. 에이스저축은의 곽모 감사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수석검사역(3급) 출신이다.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영입하지 않은 곳은 자산 규모 1조원 미만의 소형사인 파랑새와 대영뿐이다.

올 상반기 영업정지된 8곳 가운데 4곳, 이번에 영업정지된 7곳 중 5곳 등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곳 가운데 9곳(56.3%)에서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근무한 셈이다.

특히 하반기 경영진단 결과 7개 부실 저축은행들에서도 대주주 한도 초과 대출 및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대출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감사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무능한 ‘낙하산’ 감사 논란이 지속되자 퇴임 직원의 금융기관 감사 재취업을 금지시켰다.

사외이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정 개정 등 이들 저축은행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사례가 거의 없었다. 토마토 제일 프라임 대영 4곳의 분기보고서 분석 결과 사외이사들은 최근 3분기 동안 59차례 이사회에 참석, 모든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또 31차례의 감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동안 감사위원을 겸직한 사외이사들은 역시 상정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반면 10회 안팎의 회의에 수천만원의 ‘거마비’만 받아 챙겼다.

사외이사 대부분이 해당 기업이나 경영진의 이해관계자로 채워진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제도 하에서는 금융회사 CEO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들어갈 수 있어 사외이사 선출 과정부터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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