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외통위, “매국노” 발언에 정회-법사위, “독재자” 논쟁에 시끌

국정감사 첫날인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선 ‘매국노’ 발언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언급된 외교부 안모 국장에 대해 “이건 매국노예요. 한국은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싶으니 대만에 압력을 넣어 달라? 이건 세계에 망신을 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안 국장은 지난해 1월 15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금지키로 한 데 대해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 미국 측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매국노라는 단어를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 의원과 구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벌어지자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15분 뒤에야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독재자’ 논쟁이 벌어졌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조용환 재판관 인준 지연사태와 관련,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대 3대 3의 지분을 갖고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박정희 독재정권 때부터 이어 온 패턴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 달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독재를 독재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맞섰다.

허 원장은 “학자로서의 사견”이라며 회의록 삭제 요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규정상 회의 중 발언은 속기록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결론내면서 논쟁은 마무리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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