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국방위] “탄도미사일 사거리 한반도 전역 커버 추진중”

국방부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해 미국과 접촉하고 있느냐”고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묻자 “미사일 사거리를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로 늘리기 위해 기술적 접촉을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져 2001년 개정된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독도에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군대 주둔) 결정이 이뤄지면 군사력을 투입해 대처하겠다”며 “병력순환배치 개념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이 연말까지 ‘공동 국지도발 대비 작전계획을 완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지도발 공동작계는 북한 도발에 한국군 단독으로 대처하던 기존 작전계획에서 미 측의 전력을 지원받는 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북한의 잠수정·반잠수정 훈련이 올 들어 급증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8월 2건에 불과하던 북한의 서해상 잠수정 침투훈련은 2009년 같은 기간 5건으로 늘어난 뒤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무려 50건이나 됐다. 반잠수정 침투훈련도 지난해 1∼8월 1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속초함 등 해군 초계함은 지난해 8월 6일부터 3일간 실시된 훈련에서 북 잠수정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북한이 지난해 8월과 12월, 지난 3월 인공위성 항법장치(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일부 군 장비에 영향을 줬다며 북의 전파교란(재밍·Jamming)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추궁했다. 김 장관은 “항 재밍(Anti-Jamming)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GPS를 갖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독자 GPS 개발은 우리가 6개 정도의 군사위성을 쏘아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군이 2009∼2010년 대통령 동선이나 무기체계 이동 경로 등 작전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역자나 타부대 전출자에게까지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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