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량 조작’ 관행이었다… 강창일 “지경부, 뻥튀기 알면서 거래소에 책임 떠넘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허위보고’를 문제 삼았으나 전력공급능력 ‘조작’은 지경부와 전력거래소의 관행이며, 지경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9일 “예비전력량이 부풀려진 것을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도 “지경부는 전력공급량 계산 방법을 전부 알고 있다”며 “전력거래소가 허수를 넣어 전력공급량을 계산하고 허위 보고했다고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공급능력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규정돼 있다”며 “발전가동 하루 전날 오전 10시에 있는 발전입찰에만 참여하면 공급능력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에는 전날 발전입찰에 참여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예열이 되지 않아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는 발전기 발전량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경부는 정전사태의 책임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로 돌렸다”면서 “이는 지경부가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정전사태가 발생할 당시 예비전력량은 148만9000㎾라던 정부 발표와 달리 24만㎾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간부가 16일 밤 전력거래소 고위간부와 통화를 하면서 “그거 전력거래소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라며 서로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15일 예비전력량이 이미 오전 11시쯤부터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전력거래소가 규정을 무시한 채 경고 발령을 하지 않아 갑작스런 단전에 따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노석철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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