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폭행·무시” 외국인 보복성 범죄 급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편견에서 비롯된 우리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격무시와 차별대우, 가혹행위도 외국인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9시쯤 재중동포 서모(48)씨는 서울 석관동의 한 포장마차로 한국인 김모(48)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동생이 인력 사무소 실장인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흉기를 막아 상처를 입었고 서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2009년 동생과 함께 입국해 일용직 노동자로 어렵게 살았던 서씨의 ‘코리안 드림’은 그렇게 날아갔다.

서씨는 경찰에서 “한국에 있는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김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1일엔 서울 오류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폭행)로 조선족 윤모(47)씨가 구로경찰서에 입건됐다. 윤씨는 한국인 식당 주인이 종업원인 아내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반말을 하는 등 차별 대우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반복된 폭언과 무시를 견디지 못한 몽골인 노동자 2명이 한국인 상사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상 공동폭행)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경기도 반월공단의 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말을 못 알아듣고 멍청하다”는 등 폭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범죄 단속 건수는 2006년 1만2657건에서 2010년 2만254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 사건은 72건에서 83건으로 증가했다. 폭력 사건도 2483건에서 5885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외국인 범죄 예방 계획’이란 보고서를 냈던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의 심현규 생활안전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고용주들의 낮은 임금 책정·체불 등 차별이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황지태 박사는 “외국인 중 다수가 불법 체류자라 방어 기제가 강하고 보복 심리가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맹목적 포용의식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막연한 적대감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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