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리당략에 발목잡힌 국회… 여야, 양승태·조용환 선출안 표결 순서 이견 ‘무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9일 불발됐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비공개 부결’시킨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가적으로 중대한 안건마저 무산시키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를 비롯한 선출안 7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전날 여야는 8건을 일괄 상정해 한꺼번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대법원장 예우 차원에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조 후보자 선출안의 경우 의원들이 자율 투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따로 처리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판단해 즉각 의총을 열고 본회의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총에서 조 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당론 없이 자율 투표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협상에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선출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뒤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거부하고, 역으로 민주당에 헌법재판관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로 본회의는 개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을 지키던 의원들은 하나둘씩 추석 귀성길에 올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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