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료 50%까지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5~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말한다.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는 8일 “저소득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 지원하는 방안에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대상인 영세사업장 기준을 놓고 당은 10인 미만,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 상향,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비정규직 사내 복지 차별 철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30개 정책과제가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은 최저 임금의 130% 이하, 5~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상여금과 통근버스, 명절선물, 식당 등 사내 복지 차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근로감독관을 통해 비정규직의 불법 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내하도급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는 사내하도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휴가 일수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 등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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