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가스관, 유엔결의 위배 아니다”

정부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제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관 공사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정부가 통관비 명목으로 북한에 지불하는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로 전용될 가능성을 들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유엔 대북 제재는 통상적인 경제 교류나 인도적 지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가스관 사업이 WMD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유엔 제재 내용을 위배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과 재료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협력 사업까지 막지는 않는다. 가스관 사업은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WMD와는 무관한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또 “가스관 연결 사업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이기 때문에 천안함 피격 이후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와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 관계자들이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즈프롬 관계자가 우리 측 한국가스공사는 물론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가스관 사업추진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즈프롬은 이미 북한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북한도 긍정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흥우 선임기자 h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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