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적 사회갈등 조장자들 엄단하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2일 공권력이 투입돼 3개월째 점거농성 중이던 시위대를 제압했다. 8월 29일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현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했다.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 공사 현장은 확보했지만 복기하면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강정마을 갈등을 불러일으킨 한줌도 안 되는 외부 세력들은 이제 제주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국책사업을 두고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곳을 찾아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는 비이성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국은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온 그들의 망동에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제주 서남해역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더 이상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불법·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공사 지연으로 기지 건설이 늦어지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왔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 만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 보상 절차를 마친 뒤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외부 세력이 들어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도 여론의 눈치를 보며 공권력 투입을 망설인 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억지를 써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엄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좀더 적극적이고 세련된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요구된다. 이번의 경우에도 반대세력이 나서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이 필요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의 이름을 빙자한 상습적 사회갈등 조장자들이 괴상한 논리와 조직의 힘을 앞세워 국책사업을 방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강정마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는 이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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