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보화’ 대기업 독식 감사… 與도 케이터링 사업 ‘일감 몰아주기’ 중과세 추진

대기업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케이터링(음식 공급 서비스) 업체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기조로 ‘공생발전’을 제시한 이후 당정이 대기업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1일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장을 잠식해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감사원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이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이 이미 내부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계획을 철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소기업 업종을 독식하고 있는 현상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업체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사업, 물류사업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케이터링 사업은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중과세를 통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케이터링 기업의 매출액을 합하면 총 2조8158억원으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또 과천·대전 등 정부청사와 국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은 대기업 케이터링 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맡기고 있다.

여권이 중소기업 보호 명분으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은 이들 대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이 지난 23~24일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재벌이 비도덕적’이라고 답변했으며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9%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재벌개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장경제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정글’”이라며 “이제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재벌이 진출을 자제하는 등 ‘공유경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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