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반인 범죄보다 공무원 범죄에 관대

검찰이 일반인 범죄보다 공무원 범죄에 훨씬 관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호정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0∼2007년 검찰의 일반인 기소율은 평균 73.5%인 반면, 공무원 기소율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평균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10건 중 9건이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던 셈이다.

김 교수는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관대한 이유는 전관예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