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용률 분석] 일할 곳 서울 넘쳐야 지방에 흘러

16개 광역시·도의 고용률 통계에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령화,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 수도권 집중 등이 그것이다. 지역별 고용 정책은 2006년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아직 규모나 전문성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정책 방향성조차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수도권 중심 시각’을 꼽는다. 부산대 경제학과 황한식 교수는 “서울 중심으로 노동문제, 일자리 문제를 보고 정책을 세우다 보니 지역은 근본적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기본적으로 건설·토목 중심 정책을 해 왔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기본정책이 스필오버(Spillover)다. 수도권에서 일자리가 차고 넘쳐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식이다. 불균형 발전 자체를 깔고 있는 것이다. 고용문제는 이게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고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 지자체 고용 담당 공무원이 1∼2명인 곳이 수두룩하다.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따라하는 데 급급하다. 지방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간 연계도 약하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는 셈이다.

노동연구원 김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통계청 통계 외에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고용 실태에 지자체 정책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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