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용률 분석] 대구·광주·대전도 ‘바닥권’ 허덕

대구와 광주, 대전의 지난해 지역 고용률은 나란히 57%였다. 수도권인 서울·인천, 현대차 생산단지인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모두 고용률이 바닥권인 셈이다. 우리나라 대표 대도시들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생산성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인재개발센터의 김용현 박사는 “대구의 생산성은 16년 동안 꾸준히 떨어져 왔다. GRDP(지역 내 총생산)가 아직도 꼴찌 수준”이라며 “생산력이 낮다는 것은 지역 경제가 죽어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따져보면 이 같은 현상이 매우 분명해진다. 2009년 기준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342만원으로 전국 평균(2186만원)의 60% 수준이었다.

광주, 대전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역시 전국 평균의 70% 안팎인 1523만원과 1608만원에 불과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세 도시의 1인당 총생산은 낮은 순서로 1∼3위였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수도권 집중이다. 될 만한 기업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방 도시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1·2차 벤더(vendor·판매업자) 등 중소기업만 남았다. 이 같은 곳에서 일할 데를 찾지 못한 고학력 청년층은 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도시는 더욱 고령화된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보다는 당장의 ‘일자리 ○○만개 창출’ 등과 같은 목표치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불붙인 지자체들의 고용 실적 경쟁 때문이다. 광주발전연구원 조인형 연구위원은 ‘광주시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연구논문에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의 고용 정책들은 지역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종합적인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고용 정책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정책적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업들도 중복되거나 따로 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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