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의로 2억원 줬다는 말 믿어야 하나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매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직을 사퇴한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일이 자신의 전인격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최선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지원’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성이냐 여부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전임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부덕한 교육자로 지탄받고 물러난 상황에서 곽 교육감은 교육개혁과 비리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의 ‘돈거래 의혹’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검찰의 과제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박 교수의 경제적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다며 후보직 매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의 주장일 뿐 진실규명은 검찰 수사의 몫이다. 두 번째는 이 돈의 출처다. 곽 교육감 자신의 돈이더라도 문제이지만 만일 전교조 등이 지원한 자금이라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곽 교육감은 “공권력은 명확한 검을 휘둘러야한다”며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검찰의 수사가 8·24 무상급식 서울주민 투표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측이 패배한 데 따른 보복 내지 표적수사라는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도 비슷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나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진행된 수사라는 점에서 무리한 주장인 측면이 있다.

서울의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어떤 명목이든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나 곽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놓고 정치적, 이념적 덧칠을 해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검찰도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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