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복지공약 남발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공식적으로 사퇴했다.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그의 사퇴로 오는 10월 2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정치적 함의가 큰 매머드급으로 격상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운영 부담과 차기 총선 및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0·26 재보선을 피할 수 있도록 사퇴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조기에 이행한 것은 여권으로서도 잘된 일이다. 인구 1000만이 넘고 예산액이 20조원을 웃도는 수도 서울의 수장 자리를 ‘식물인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략 때문에 약속 이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비생산적인 정치 논란이 꼬리를 물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여권에 손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선선히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여야를 떠나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장 공백 사태가 갑자기 찾아와 보궐선거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짧은 기간에 각 정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하고 공약을 마련하고, 선거운동을 거쳐 투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철학이 없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부실 공약이 양산되고, 정치구호만 난무하는 선거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그만큼 큰 셈이다. 더욱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이 민심의 척도가 될 이번 재보선에 총력전으로 임할 태세여서 과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모양만 그럴싸한 선심성 복지 공약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

정치권은 공허한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하고, 서울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신선한 국가적 인물을 찾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는 9월 정기국회가 선거판에 휩쓸려 파행되지 않도록 여야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시장대행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들이 복지와 환경, 주택 등 서울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대민 복무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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