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탄력받은 민주당… 복지이슈 선점에 성공 야권 통합에도 청신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야권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무상복지 시리즈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 이슈를 확실히 선점하고,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24일 투표 종료 직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해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더해 ‘3+3’으로 복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과 보수층으로부터 “보편적 복지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아 왔으나 이번 투표 결과를 계기로 보다 공세적인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주민투표 결과는 향후 야권 통합에도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투표 거부운동을 펼쳤다.

현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연말 통합 전당대회를 목표로 야권 대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진보 정당들은 이에 부정적인 상태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매개로 한 야권 단일대오의 위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권 통합을 목표로 다음달 6일 본격 출범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임 ‘혁신과 통합’을 향한 야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모임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서울대 교수,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등이 참여한다. 9월 국회의 주요 현안인 대학 등록금 인하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 등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 뒤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만일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치러지고, 야권이 이긴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압승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야권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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