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대북정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글에서 강조한 개념은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이다. 압박과 햇볕을 오갔던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들 모두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해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 아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신뢰외교를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남북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신뢰외교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균형정책은 신뢰외교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이다. 핵심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응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지킨다면 북한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와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북관계가 작금의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불행이다. 남북이 윈-윈 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와 신뢰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박 전 대표의 제안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킬 지렛대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그제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겠다고 협박한 것처럼 김정일의 망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군사도발을 중지하고, 핵을 포기하면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설득한 지도 오래됐으나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어떻게 극복할지 박 전 대표도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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