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태풍에… 한국형 IB 육성정책 길을 잃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 둔화가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 헤지펀드 활성화, 은행 대출 고정금리 확대 등 각종 정책들이 상당부분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진행된 금융 불안의 전조와 그 심각성을 감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형 IB(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이다. 3조원이라는 자본 기준을 제시하며 금융위는 “업계 상위 증권사 4∼5곳이 증자 또는 이익금 유보를 통해 IB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들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리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올해 안에 자본금 규모를 충족시키는 증권사에는 연말 출범 예정인 한국형 헤지펀드를 종합 운용·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우선 허용해주겠다는 방침도 정해뒀다.

그러나 이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증권사들조차 이달 들어 주가 폭락을 경험한 이후 소극적인 태도가 됐다. 한 중견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수익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가운데 IB 전환을 위해 증자나 인수·합병에 나설 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산 규모가 3조원에 가까운 상위 업체들도 조심스러워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주가 폭락 이후로 검토 대상이 늘었다”고 했고, 삼성증권도 “자본 규모를 맞추기는 어렵지 않지만 IB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도 “증시에 외국인 투자 세력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적절한 금융 규제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아울러 금융위가 지난 9일 주가 폭락을 제어하기 위해 ‘공매도 3개월 금지’ 방안을 밝힌 것을 한국형 헤지펀드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공매도는 헤지펀드들의 대표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이승재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 카드를 자주 꺼내든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의 수익 추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라며 “헤지펀드 운용사와 IB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전망도 어두워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중 민주당 박선숙 우제창 이성남,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정무위원장실 관계자는 “위원들 의견이 다양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면서 “(법안 통과)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고 전했다.

시민·노동단체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증권산업노동조합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과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며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헤지펀드의 투기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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