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서울지검장 “檢 분골쇄신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등 22일 취임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검찰의 분골쇄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화두로 제시했다. 대구지검의 나기주(22기) 형사3부장, 최득신(25기) 공판부장 등이 사표를 낸 가운데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6일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변해야 산다”=최 지검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수사환경은 어려워지며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능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국회도 다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국민은 검사가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의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게 됐으며 가혹하게 (검찰 내부를) 감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일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문화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최 지검장의 발언은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온다는 게 검찰 내부 반응이다.

안창호(14기) 신임 서울고검장 역시 취임사에서 “검찰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자신을 성찰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동현(15기) 신임 부산지검장은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기계적인 법 적용보다는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원 19기 다시 중용 가능성=서울중앙지검 2·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대검 대변인 등 비검사장급 중간 간부 인사는 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6일 발표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대통령 결재가 없어도 되지만 정진영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로 부임한 뒤 처음 실시되는 검찰인사라는 점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 귀국 이후 발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사법연수원 19기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 주요 보직에 검사장 승진이 내년으로 미뤄진 19기가 다시 한번 중용될 움직임이 있다. 대구지검의 두 부장검사를 포함해 박철(2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