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추가 감세 원래대로 추진”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소득세, 법인세를 달리 취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은 원래대로 추가 감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책을 번복하는 게 가장 나쁜 정책”이라며 “국회에서 세율을 올려 주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정말 편하지만 욕 먹어가며 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19일 “감세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경제팀 수장이 다시 뒤집은 셈이다.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민을 위한 비과세 감면은 가급적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계획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수정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까진 4.5%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며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선진국 등의 성장세가 상당히 더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수치를 바꾸진 않았다. 다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연말까지의 성장 수치 전망이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와 관련해선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일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유류세를 손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7월 소비자물가가 4.7%, 미국은 3.6%였다. 2000년 이전에는 선진국과 7∼8%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현재 1% 포인트 내외”라며 “2000년대 이후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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