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감세 유지하지만 시기·내용 조정할 수도”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9일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해 “감세 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감세정책을 철회할 순 없지만, 시기나 내용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될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안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임 실장은 “감세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이미 두 번 써먹었는데 다시 연기할지, 구조적으로 새로운 (조세) 구조를 만들어 갈지는 한나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5% 정도인 소득세는 외국에 비해 낮지 않아 예고된 (감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감세안 조정이 법인세에 집중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구체적 방법으로 “사람에 투자하는 곳, 일자리를 주는 곳에 세제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를 축소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고용에 대한 세금 감면)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한시적 제도여서 연말이면 폐지된다.

결국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시행시기를 1년 더 연장해 현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인 감세 기조는 유지하면서, 그로 인해 줄어드는 기업의 혜택을 고용과 연계된 세금 감면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내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때 만든 감세안을 부자감세라 하는데, 실제론 중산층 감세”라며 “입안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감세 조정) 아이디어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생 발전을 재계가 압박으로 느끼는 것 같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또 “국회의원인 장관들을 9월 정기국회 전에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 아래 개각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월 중 교체 대상자는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공석인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정진영(52) 전 인천지검장이 내정됐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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