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기지 공사여부 주민투표로 묻자”… 각계서 주장하는 해법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군사기지 자체에 대한 반대, 일단 공사중단 후 협의 재개, 공사 강행 등 크게 세 가지다.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동북아시아 분쟁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일단 공사중단 후 협의 재개 입장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민주당 등 정치권, 제주대 교수 등이 제기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도 이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공사를 중단한 뒤 정부 차원에서 갈등해소평화해결협의체를 구성하자”며 “해결방안의 하나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지사 역시 공권력 투입과 공사 강행에는 반대하고 있다. 우 지사는 다만 외부세력 개입 중단을 통한 당사자 간 해결을 촉구했다.

해군과 찬성단체 측은 공사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해군기지 찬성 제주도 내 20개 단체는 “국가안보사업이자 제주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될 제주 해군기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하루빨리 완공되길 원한다”고 요구했다.

해군기지 입지가 강정마을로 선정된 것은 2007년 5월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4월부터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에 속속 동참하면서 해군기지 공사도 잠정 중단됐다. 현재 해군기지 항만공사 공정률은 14%에 불과한 상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개최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우 지사는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가칭 강정마을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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