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자활 VS 키다리아저씨… 대권주자들 ‘복지혈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내놓은 이후,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의 복지정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로 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여야 공히 이 문제를 내년 총선·대선의 핵심 이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포퓰리즘’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자들마다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제시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여권 유력 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는 ‘자립·자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요약된다.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복지 구상의 일단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복지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식 복지의 핵심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일선 복지 현장의 서비스 강화로 요약된다. 복지 서비스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꼭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복지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16일 “(박 전 대표는)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내놓을 세부 복지 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재원 마련과 현실성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의 복지관은 ‘키다리아저씨 복지론’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 6월 싱크탱크 ‘해밀을 찾는 소망’이 주최한 복지 정책 발표회에서 “우파는 더 많은 사회 환원과 기부를 해, 정부와 온 국민이 소설 속의 키다리아저씨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전 대표의 복지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배움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주며,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3개 축이 핵심이다. 이날 설립 계획이 발표된 5000억원 규모의 범현대가 사회복지재단인 ‘아산나눔재단’에 사재 2000억원을 출연키로 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5월 복지경기포럼에서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고안한 ‘맞춤형 무한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4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세우고, 정부의 지원기준에 미달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돕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 등 ‘3+1 보편적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각자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실천방안으로 3+1 정책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정책을 추가한 3+3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손 대표는 왜곡된 조세 체계와 비효율적인 정부 예산을 정비하면, 증세 없이도 각종 무상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동적 복지를 내세운 정동영 최고위원은 보다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순자산 기준 최상위 계층 0.58%에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공동체적 복지를 주장한다. 복지는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입장이다. 공동체적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와 시민권, 균등한 기회 보장이다. 정 최고위원은 3+1 정책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한 5+1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나래 엄기영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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