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정책 철회하나… 법인세 인하 등 조정 불가피

대통령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주문에 따라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던 가운데 ‘재정 조기 확충’이라는 추가 목표까지 주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등에 대한 기존 감세 정책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정부는 지난 15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주요 실·국장을 소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수지를 달성하라고 주문한 직후였다.

현재 정부가 중기 재정 운용계획에서 세워놨던 목표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재정) 적자를 2013년까지 6조2000억원으로 줄이고, 2014년에 2조7000억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흑자전환 시기를 1년 앞당겨야 한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논의를 했다. 세입(세수) 측면과 세출 측면에서 모든 것을 짚어보자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를 늘릴 방법이 마땅찮다. 최근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등 향후 성장 전망이 밝지 않아서다. 내년에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복지 지출 요구까지 커지고 있어 세출 측면에서 부담은 더 무겁다.

이 때문에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홍 대변인도 “이번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철회 등의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엔 증세도 있고 감세 조정도 있는데 모든 방안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아예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또한 재정부는 ‘공생발전’과 관련해 상생 협력, 일자리 늘리기, 녹색성장 등 기존 정책 내용을 재점검해 세제개편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담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에 기여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과세 방안도 최종 확정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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